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4.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공2020상,49]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201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8. 대구지법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3]
   감봉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893]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1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공2014하,1395]
   복직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327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2년

15. 부산지법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0]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010년

17.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